민간제안 고속도로 3건 적격성조사 ‘시동’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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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09021128067940988 

‘시흥∼송파 고속도로’ 등 신규 민간제안 고속도로 3건이 민자적격성조사에 들어간다. 이 절차를 별탈없이 마친다면 해당 민간투자 고속도로는 예정대로 오는 2022년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한 민간제안 고속도로 3건에 대해 이달부터 적격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시흥∼송파 고속도로’(대우건설 제안)를 비롯해 ‘성남∼남양주 고속도로’(한화건설 제안)와 ‘공주∼천안 고속도로’(한라 제안)다. 모두 다 도로 건설사업이다.

KDI PIMAC 측은 “국토부가 의뢰한 3건의 사업 모두 접수를 완료했다. 9월 중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주∼천안 고속도로는 사실상 적격성조사에 진입한 상황이며, 나머지 2건의 도로는 조사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천안 고속도로는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현재 운행 중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 나들목(IC)을 연결하는 신규 도로다. 총 길이는 약 40㎞다. 북측으로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남측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이어져 용인∼서울 고속도로 및 영덕∼오산 광역도로와 함께 남북 간선 도로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송파 고속도로와 성남∼남양주 고속도로는 3기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SOC(사회기반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흥∼송파 고속도로는 약 30㎞로,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IC와 건설 예정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잇는 역할을 한다. 뚫린다면 수도권 서남권 주민들의 서울 강남 접근이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 과천 등지를 거친다.

성남∼남양주 고속도로는 경기 성남 시흥동과 남양주 별내동을 연결한다. 약 38㎞로 계획됐다.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 IC∼별내 IC 구간의 대체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적격성조사가 늦어도 내년 10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통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했다. 이 기준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3분기 중에는 적격성조사가 끝나야 한다.

조사 완료 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제3자 공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 도로와 비슷한 시기에 현대건설이 제안한 ‘용인∼서울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적격성조사 대상에 탑승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안 사업자와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있어 이번에 적격성조사 의뢰를 하지 못했다”라며 “해당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추진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인 ‘성남∼강남 고속도로’(대모산터널) 등의 동향을 지켜보고 의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